"분명 수입은 별로 없는데, 기초연금 탈락이라니요?"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하소연 중 하나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버는 돈(월급)'과 정부가 판단하는 '소득'이 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은 지원금을 찾을 확률이 확 올라가요! 오늘은 복잡한 계산식은 걷어내고, 핵심 원리와 계산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소득인정액, 월급이랑 뭐가 다른가요?
가장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가진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즉, "버는 돈" +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친 금액"을 합친 것이 진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0원이라도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이 사람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득인정액을 높게 잡는 것이죠. 반대로 월급이 있어도 부채가 많다면 소득인정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재산은 어떻게 소득이 되나요? (환산율의 비밀)
"그럼 집값이 다 소득으로 잡히나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환산율)이 다르거든요. 재산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절약의 핵심입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소득 환산율 (대략) |
|---|---|---|
| 일반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 낮음 (연 4.17% 내외) |
| 금융 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 중간 (연 6.26% 내외) |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오토바이 | 매우 높음 (월 100%) |
대부분의 복지 제도에서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재산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 내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복잡한 공제액이나 지역별 기준을 제외하고, 가장 단순화된 로직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볼까요? (일반 재산 환산율 연 4% 기준 적용)
🔢 간편 소득인정액 계산기
4. 실전 사례: 김철수 님의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볼까요? 서울에 사는 김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당황한 케이스입니다.
사례 주인공의 상황
- 월 근로소득: 100만 원
- 보유 아파트(시가표준액): 4억 원
- 은행 대출: 1억 원
계산 과정 (단순화)
1) 소득 평가: 월 100만 원 (근로소득 공제 전)
2) 재산 환산: (4억 - 1억) = 순재산 3억 원
→ 3억 원 × 4%(환산율) ÷ 12개월 = 월 100만 원
최종 결과
- 월 소득(100만) + 재산환산액(100만)
- 소득인정액 = 월 200만 원
김철수 님은 실제 버는 돈은 100만 원이지만, 정부는 아파트 가치를 반영해 200만 원을 버는 것과 같은 생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의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내 복지 자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인정액'.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확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계산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