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조회,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새출발기금)

 


"감당할 수 없는 빚,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코로나와 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의 신청 자격과 내 탕감율 조회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날짜만 되면 숨이 턱턱 막히시죠?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데, 쌓여가는 빚 때문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빚을 대폭 줄여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흔히 '새도약기금'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빚 탕감 조회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1.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헷갈리시죠?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장님들이 '새도약기금'을 검색하시지만, 빚(원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배드뱅크(Bad Bank)'라고 보시면 돼요. 갚기 힘든 빚을 정부가 매입해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죠. 단순히 이자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90%까지 없애주는 아주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 알아두세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내 빚, 얼마나 탕감될까? (자격 및 혜택)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얼마나 깎아주느냐'겠죠? 지원 내용은 현재 사장님의 상황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부실 차주 (연체 90일 이상) 부실 우려 차주 (연체 90일 미만)
원금 감면 0~80% (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없음
이자율 조정 이자 전액 면제 연 3~4%대로 인하 (기간별 상이)
상환 기간 최대 10년 분할 상환 최대 10년 분할 상환 (거치기간 부여)
신용 불이익 공공정보 등재 (신용카드 정지 등) 비교적 적음 (단기 연체 이력 등)

보시는 것처럼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가 되어야만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길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낮춰주고 갚을 시간을 벌어주는 쪽으로 지원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

 

3.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한 건 역시 온라인 조회입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saechulbal.or.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을 진행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 버튼을 누르고 내 대출 내역을 조회합니다.

4)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만약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여 개)
  • 방문 전 콜센터(1660-1378)로 예약은 필수입니다!

 

4.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빚을 탕감해 주는 좋은 제도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신용 페널티)
원금을 감면받는 '부실 차주'로 확정되면 '공공정보(코드 1101)'가 등록되어 약 2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사실상 금융 생활이 동결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 부실 우려 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없이 신용점수만 일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새도약) 핵심 요약

✨ 대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혜택: 90일 이상 연체 시 원금 60~80%(최대 90%) 감면
🧮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1660-1378 문의
👩‍💻 주의: 원금 탕감 시 2년간 신용활동 제한 (공공정보 등재)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 이력이 있다면 폐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탕감되나요?
A: 아쉽게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순수 사업 자금 및 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됩니다.
Q: 신청하면 채무 독촉은 멈추나요?
A: 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즉시 해당 채권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마음 편히 조정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빚이라는 게 참 무섭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이라는 동아줄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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