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늦으면 과태료 얼마? (1인당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건설 현장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입니다.

"바빠서 며칠 늦었는데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인원수대로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강조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과태료 기준과 피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만 보시면 아까운 쌩돈 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신고할 수 있는 최신 서식지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왜 중요할까?

쉽게 말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매번 하기 번거로우니, 한 달 치 근로 내용을 모아서 한 번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의 근거가 되고, 공단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죠.

 

과태료 폭탄, 얼마나 나올까?

가장 중요한 돈 문제! 과태료는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미신고)'와 '거짓으로 했을 때(거짓신고)'로 나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근로자 1명당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 (1인당)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미신고 (지연신고)	3만 원	3만 원	3만 원
거짓신고	5만 원	8만 원	10만 원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금액의 1/2로 감경될 수 있으며, 총 과태료 상한액은 100만 원(고의적 미신고 시 300만 원)입니다.

우리 회사 예상 과태료 미리보기 

혹시 신고를 놓친 인원이 있나요? 대략적인 과태료를 계산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보세요.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피할 방법은 없을까?

이미 늦어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자진 신고 기간 활용: 고용노동부는 종종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때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보통 상/하반기 각 1회)
• 즉시 시정: 1개월 미만의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즉시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거나 경고 처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 의견 제출: 천재지변이나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마무리: 핵심 요약

일용직 신고는 '제때'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달력에 매월 10일쯤 알람을 맞춰두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

과태료는 몰라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